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의 기본요건은 농업경영체에 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여야 합니다. 그리고 대상농지와 대상자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. 아래에서 직불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.
농업경영체 등록 및 사전진단
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.
-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- 농업인 등록의 경우 신청인께서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,
- 농업법인 등록의 경우 농업의 생산, 유통,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. - 농업경영체는 독립적인 경작을 기준으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.
- 진단 결과 '등록요건 충족'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등록 진행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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